2023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확인

회사를 갑작스럽게 그만두는 경우 생계를 걱정하게 되죠. 하지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실업급여의 조건, 신청 방법, 계산 방식, 그리고 수급 기간과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게 된 근로자가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96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정부, 고용인, 피고용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사회보험 제도의 일부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하게 되었을 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고, 생계에 대한 불안 없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 급여, 상병 급여, 취직 촉진 수당, 연장 급여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실과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구직활동은 구직신청서 제출, 구직상담, 취업설명회 참석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 취업 또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적용제외 근로자로서,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생활비 지원 수단을 제공하며, 근로자의 안정적인 재취업과 잠재적인 스트레스, 부담 감소를 돕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 잘 알아두고 필요할 때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기간 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정한 기간을 말하며, ‘근무일’뿐만 아니라 ‘유급 주휴일’과 ‘연차(유급 휴가)’ 등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됩니다.
  •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이는 자발적 퇴직 사유(예: 쉬고 싶어서 등)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정리해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일을 잃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보통 7개월 정도로 계산되는데, 넉넉잡아 8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보통 7개월 정도로 계산되는데, 넉넉잡아 8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일반적으로 자발적 이직이지만, 이직 사유가 정당할 경우(예: 임금체불, 성희롱 등으로 인한 퇴사, 사업장 도산 등)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에서 이직사유 코드를 기입해 실업신고를 하는데, 이 코드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직사유 코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청방법

  1.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여 조회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8개월 이상이고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2. 자격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제출
    • 회사에서 퇴사 사유를 4대 보험 상실 신고서에 기재
    • 이직 확인서 작성 (회사에서 작성하거나 본인이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 비 자발적인 퇴사 사유인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3.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 워크넷 사이트에서 본인의 취업 희망 조건을 입력하여 구직 등록
  4.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실업급여의 부정 수급 방지와 수급 조건 및 기간, 상한액과 하한액 등에 대해 알려주는 교육
    • 교육은 14일 이내에 수료해야 하며 수료증을 출력하여 보관.
  5. 관할 고용복지 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
    • 신분증, 수료증, 퇴직금 영수증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
    • 접수 후에는 2주간의 대기 기간을 거치고 1차 실업 인정일에 다시 센터에 방문하여 인터넷 실업 인정 방법과 취업 희망 카드를 안내받음.
  6. 실업인정 신청(실업급여 신청)
    • 수급자격 인정을 받은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실언인정 신청서 제출은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날 00:00 ~ 17:00 사이에만 가능
    • 지정된 출석일 (당일) 17:00시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센터에 방문

철저한 준비와 사전에 신청과정을 숙지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지급액 계산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 2017년 1월~3월: 46,584원
  • 2016년: 43,416원
  • 2015년: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이직일 2019.10.1 이전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가입기간 기준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연령이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이며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이직일 2019.10.01 이후의 소정급여일수
가입기간 및 연령1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이직일 2019.10.01 이전의 소정급여일수
가입기간 및 연령1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10년 이상
30세 미만90일90일120일150일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90일120일150일180일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90일150일180일210일240일

추가로 정해진 지급 일수보다 구직급여를 더 연장해 받을 수 있게 한 제도가 연장급여이며, 재취업활동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취업촉진수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근무기간, 근로시간,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실업급여 금액과 지급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2023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급 기간이 길어집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10일, 그리고 10년 이상이면 24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취업이 더욱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수급기간은 실업자 등록일로부터 시작되며, 중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변경되어도 수급기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가입 기간이 변경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기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수급절차

실업급여는 실업 후 바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1. 워크넷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2. 거주지에 있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합니다. 처음 신청 시에는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7일 동안은 대기기간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4.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평균 임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추가적인 혜택으로는, 조기에 재취업을 하거나, 거주지 외의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할 경우, 혹은 취업 후 이사를 해야할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을 못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받을 경우에는 구직급여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 등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병급여는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만 지급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