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기준 신청방법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지원금 제도로, 소득이 낮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특정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 이후 심사 과정을 거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 지급일, 기준 등을 잘 이해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글을 통해서 정확한 이해와 신청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에게 제공되는 지원입니다. 이는 200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가구 구성원의 수와 총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금액이 결정됩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표는 근로 의욕을 증가시키고 실질적인 소득을 늘려,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의 생활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 의욕 증진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 신청 가능한 대상자인 경우, 정부에서는 모바일 또는 서면 우편을 통해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통한 신청방법

  • 안내문 열람하기 → ‘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 ‘손택스 신청화면 ‘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통한 신청방법

  • QR 코드 : 서면안내문의 QR 코드 스캔하기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텍스 홈페이지 : 인터넷 홈텍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 선택 → ‘간편신청하기’ 선택 → 개별인증번호 입력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 모바일 손텍스 앱 : 앱스토어에서 손텍스 앱 설치 → 신청/ 제출 누름 → ‘근로자녀장려금’ 누름 →’신청하기’ 누름 →개별 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 로 전화 연결 →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인터넷 홈텍스 접속 → 인증서로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일반신청하기’ 선택 

지급액 및 지급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이 지급되며,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0% 증가한 금액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급액이 10% 감소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신청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년 상반기분 신청은 12월 중에 지급됩니다. 많은 근로장려금 신청자들이 몰리는 5월 정기 신청의 경우, 지급은 8월 말에 완료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데, 가구 유형별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가구 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 홑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285만원
  •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330만원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상 지급액을 미리 조회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기준

가구 유형

가구유형은 2022년 12월 31일 현재의 가구원 구성과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대표적으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가리키며, 이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며, 입양자도 포함합니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단,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에서는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분된 가구유형은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근로장려금의 신청에 있어서,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일정 기준금액을 넘지 않아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따라 장려금의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그리고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총소득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이 기준금액입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 가구는 4,000만원입니다.

또한, 총급여액 등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을 가리킵니다. 사업소득은 업종에 따라 조정률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도매업은 20%,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은 25%,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는 90%의 조정률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조정률은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사용되며, 이는 근로장려금의 신청과 지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재산기준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의 시가표준액(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이들의 합계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의 경우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됩니다.

신청 제외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제외 대상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됩니다.

추가적으로,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되며, 기한 후 신청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10%가 차감됩니다. 또한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이 차감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하며,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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