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들이 겪는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정부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까지 월세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지급받아 총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정부의 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월세를 최대 24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20만 원씩 분할하여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 지원은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하고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제공되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차감된 금액만 지원합니다.

특이사항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의 대상은 만 19세 ~ 34세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입니다.

지원 대상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 만 30세 이상
  • 혼인(이혼)
  • 미혼부 or 모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 형제 ·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산정기준

청년독립가구와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평가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며, 원가구의 소득평가액은 중위소득의 100% 이하입니다. 각각의 경우에서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 및 사업소득공제를 뺀 값입니다. 재산에 대한 평가 기준은 청년독립가구의 경우 총재산가액이 1억 7천만원 이하이며, 원가구의 경우 3억 8천만원 이하이며, 이는 일반재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을 합친 값에서 특정 조건의 부채를 뺀 값입니다.

소득의 구성 요소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금),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 및 사업소득의 30%

재산의 구성 요소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시설물,기타)주태, 토지(밭,논,대지,임야,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콘도미니엄,승마,종합체육시설이용,요트)
  • 자동차: 자동차가액
  • 부채: 대출금(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이외 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농지연금등) –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신청방법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한 신청 방법에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혹은 마이홈포털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입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1. 복지로 누리집 혹은 마이홈포털에 접속
  2.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선택
  3.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4. ‘복지급여 신청’ 선택
  5. ‘기타’ 클릭 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택

방문 신청 방법

  • 청년 본인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신청도 가능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함
  • 단, 압류방지통장으로의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FAQ

자주 하는 질문

청년도약계좌랑 청년월세지원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청년월세지원과 청년도약계좌는 각각 대출과 저축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저축은 성격이 비슷하여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고시원도 청년월세지원 가능한데, 계약서 없이 입금만 하고 거주해도 청년월세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입신고가 해당 건축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월세를 낸 증거가 필요합니다. 고시원의 경우 입실 확인서가 없을 때에는 서울 주거포털에서 ‘실거주 확인서 양식’을 작성하여 첨부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후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이 지원됩니다. 단, 월 차임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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